[천지인뉴스] 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조작정보근절법, 민주주의 회복 위한 역사적 과제”

[천지인뉴스] 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조작정보근절법, 민주주의 회복 위한 역사적 과제”
정범규 기자

사법개혁과 조작정보근절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 논의 본격화 의지 밝혀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게, “국민 마음 세심히 살펴야” 당부

일요일 오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제100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개혁과 조작정보근절법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가지 깃발 아래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특위와 조작정보근절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작된 기소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의 인사·행정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감 현장에서 활약 중인 의원들을 언급하며 “행안위의 명태균 증언 청취 과정, 각 상임위의 집요한 질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의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정 대표는 당정 협의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되, 당은 반발짝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주택시장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국감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유튜브로 모두 보고 있다”며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다. 여러분의 헌신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