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이재명 정부, 경제와 안보 두 축 모두 잡았다”

[천지인뉴스] 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이재명 정부, 경제와 안보 두 축 모두 잡았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새 전환점이 열렸다.
경제 안정과 산업 경쟁력 회복에 이어 안보까지 강화되며 국정 운영의 신뢰가 높아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익을 최우선에 둔 외교,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치밀한 준비와 성실한 협상으로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 회수와 보전을 위한 다층적 보호 장치까지 포함된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고,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켜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을 막고, 검역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며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합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성공적 협상 결과에 시장이 곧바로 화답했다”며 “밤사이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고,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기업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협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며 “이 결정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 추진 잠수함은 아직 일본도 보유하지 못한 전략 자산이며, 이번 협정은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 동맹의 신뢰를 심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번 승인으로 국방과 산업 모두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이후, 이번 합의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자주국방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익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한민국이 전략적 외교의 중심으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