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검찰 반발 그러나 ‘이중잣대 침묵’ 비판 거세져…정성호 장관 “성공한 수사였다” 반박,

[천지인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검찰 반발…정성호 장관 “성공한 수사였다” 반박,
정범규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강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 균열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침묵했던 전례를 두고, “이중잣대적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여론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이미 유죄가 선고된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며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법무부의 묵시적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그건 추측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별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정치사건에서 벗어나 스스로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정 장관의 입장과 달리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서울북부), 박영빈(인천), 박현철(광주), 임승철(서울서부), 김창진(부산) 지검장 등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그 법리적 판단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가 공익과 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총장대행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 여론은 검찰의 이 같은 ‘집단 항명’에 냉소적이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검의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 포기 때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질문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고, 김건희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도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시기에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자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권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봐줄 때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조직적 정의를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위선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자살했다는 한동훈의 말은 부끄러운 자기고백”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은 이미 윤석열·한동훈이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권력을 잡던 시절에 죽었다”며 “그들이 검찰 사망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를 감싸고, 도이치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검찰이 이제 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엔 분노한다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불법 지시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정권 시절 검찰을 사유화했던 인물의 발언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검찰은 항소 포기를 빌미로 정치적 반발을 조직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부 통제력을 잃자 다시 정치검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항명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 ‘조직문화의 적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국민은 묻고 있다. 왜 권력의 칼을 쥐었을 땐 침묵하다, 개혁의 칼이 자신을 향하자 소리치는가.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번 사태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