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사법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정범규 기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처음 명확히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공식 판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직무상 과오가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인 6시간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이 빠르게 끝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의 선택 때문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의 판단이나 의지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종료됐다는 이유로 양형상 참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의 성격과 결과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술이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체에 대한 사법적 성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헌법상 통치행위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의 핵심 실행 고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일수록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권력의 폭주에 대해 법과 헌법이 단호히 선을 그은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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