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융 규제완화 방안 확정된 바 없어”…보도 신중 당부 [천지인뉴스]

금융위 “보험·금융 규제완화 방안 확정된 바 없어”…보도 신중 당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금융위, 생산적 금융 규제완화 보도에 공식 해명
“세부안 확정 안 돼”…15일 발표설 선 긋기
환율 변수 속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은 여전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환율 상승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금융권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해외법인 이익잉여금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제외와 보험사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일부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이 핵심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는 보험사의 정책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및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해명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자본 여력과 대출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왔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확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규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생산적 금융’ 유도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규제 조정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향후 발표 여부와 내용에 주목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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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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