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선고는 지방선거 이후 [천지인뉴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선고는 지방선거 이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이 선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도 구체화했다. 오는 6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공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실상 선거 이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구조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 상반된 요구를 제기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 전 조속한 선고를 내려달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는 증언과 자료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약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외부 인사를 통해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검찰 측은 강철원 전 부시장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과 비용 처리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연구소 관계자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과정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특히 공표·비공표 여론조사의 성격과 비용 처리 방식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선고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정하면서, 해당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결과가 선거 이후에 나오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 자체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선거 공정성과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론조사 활용 방식과 비용 처리의 적법성은 향후 선거 제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이어질 사법 판단이 정국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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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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