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출범…“삭제 넘어 유통 차단·끝까지 추적” [천지인뉴스]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출범…“삭제 넘어 유통 차단·끝까지 추적”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 공식 출범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국제 공조 강화
유통 구조까지 겨냥한 근본 대응 추진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가 ‘사후 삭제 중심’에서 ‘유통 차단과 구조 해체’로 전환된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통합 대응 조직을 출범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끌어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민경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대응 기능을 하나로 묶어,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소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되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과 대응을 연계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통해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과 5만 3000여 명의 피해자 지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분명했다.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라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대응 속도가 늦어졌고,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재유포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통합지원단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까지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입체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 삭제를 넘어 ‘유포-유통-소비’ 전 과정을 겨냥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특히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집단 피해나 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는 현장 대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고 활성화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유도하고,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를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산업화된 범죄 구조’로 보고 대응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무한 복제와 확산”으로 규정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통 경로 차단과 반복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통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청은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유통 구조 자체를 겨냥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확보할지, 그리고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국제 공조가 얼마나 작동할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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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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