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면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불법계엄 차단·5·18 헌법 명시 촉구 [천지인뉴스]

이재명 “전면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불법계엄 차단·5·18 헌법 명시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순차 추진” 실용론 제시
불법계엄 통제 강화·5·18 정신 헌법 수록 강조
지방선거 앞두고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전면 개헌 대신 ‘부분·단계적 개헌’ 추진 방식을 공식화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전면 개헌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부터 먼저 반영하자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했지만 헌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 국가 미래를 담아내기에는 기존 헌법 체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면 개헌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했다.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를 장기 공전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방지와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미 정치권 전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이번 표결을 통해 실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실행’이라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전면 개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 개헌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질서 확립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관계 기관에 대해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을 대표적인 중대 범죄로 지목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개헌이라는 중장기 정치 과제와 선거라는 단기 정치 일정이 맞물린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도 개혁과 정치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가 실제로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단계적 개헌 방식이 정치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개헌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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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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