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수사·술판 회유 의혹, 사법 정의 훼손”…국민의힘 강력 비판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작 수사·술판 회유 의혹, 사법 정의 훼손”…국민의힘 강력 비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인권침해 TF 결과 두고 여야 공방 격화
민주당 “진술 거래 시도는 중대한 국가 폭력”
국민의힘 향해 “정치 선동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의 감찰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감찰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법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6일 이지은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증언이 존재함에도 감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찰을 수행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TF의 판단을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술 제공 의혹’과 진술 회유 문제다. 민주당은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주류를 검찰청 인근에서 반입한 정황과, 수용자 식사 장면을 목격했다는 교도관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의자 회유를 통한 진술 거래 시도”로 규정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회유 정황은 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추가 의혹들도 함께 제기했다. 피의자와의 형량 거래, 녹취록 내용 변경 의혹, 가족을 통한 압박 정황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 결과의 해석과 신뢰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추가 수사 요구 등으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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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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