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불성립] 민주당 개헌 추진, 국힘 몽니에 발목… ‘5·18 수록’ 충돌 [천지인뉴스]

[개헌안 표결 불성립] 민주당 개헌 추진, 국힘 몽니에 발목… ‘5·18 수록’ 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을 야당이 정략적인 몽니로 가로막았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러 민의를 확인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경고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야당이 법리적 근거 없는 임기 연장설을 유포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헌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의 브리핑은 헌법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당을 향한 집권 세력의 격앙된 기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과거 불행했던 계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5‧18 정신 수록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략적 몽니를 부리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계엄 요건 강화를 ‘대통령 권한 박탈’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거부하는 것이며 여전히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특히 야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을 공천하는 등 ‘반성 없는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 헌법 정신을 계승하려는 여권의 시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상범 의원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루어 역풍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정치’라고 일축했다. 그간 야당은 개헌안 내용에도 없는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 등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오염시켜 왔다는 것이 여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민의를 확인하려던 여당의 계획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이라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려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가로막힌 이번 사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헌을 둘러싼 이번 여야의 충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의 훼방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는 가운데, 좌절된 개헌안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거대한 민심의 파고를 불러올지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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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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