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용 검사 징계는 사법정의 출발점”…국민의힘 향해 맹공 [천지인뉴스]

민주당 “박상용 검사 징계는 사법정의 출발점”…국민의힘 향해 맹공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를 두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 “조작수사를 옹호하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수사 절차와 정치 검찰 논란이 다시 대선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를 계기로 검찰 수사 시스템과 이른바 ‘정치 검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징계 절차를 단순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지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끝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검의 징계 청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을 어긴 검사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 절차마저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조작수사를 옹호하는 정당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의 행위를 두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피의자 회유를 통한 허위 자백 유도 의혹과 수사 과정 기록 미작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진실 조작”과 “절차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검사 개인 비위 수준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방식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최고 권력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 검찰의 돌격대”라고 표현하며 검찰 수뇌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평검사 한 명이 독단적으로 국가적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 상부의 묵인과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수사 농단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 한 명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수사를 통해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를 기획하고 승인한 상부 라인과 몸통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정치적 의도를 띤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대선 정국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행사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검찰권과 사법 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와 추가 정치 공방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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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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