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녹조 경보”…정부, 낙동강 보 개방 포함 첫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천지인뉴스]

“역대 최장 녹조 경보”…정부, 낙동강 보 개방 포함 첫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녹조 예측지점을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 제거와 수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후 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먹는물 안전과 생태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녹조 발생 이전부터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낙동강 보 개방과 수계 관리 등을 통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계절 단위로 선제 관리하는 첫 종합 대응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녹조 발생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이후 녹조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기상청 역시 올해 여름철 고온 가능성과 집중호우 변동성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오염원과 농·축산 분야 오염물질이 하천과 호수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녹조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가장 먼저 녹조 예측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녹조 예측지점은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대상 전체 28개 구간으로 예측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구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낙동강 본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 주요 상수원 지역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운영한다.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녹조를 관찰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녹조 원인 물질인 인 배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농업과 축산 분야 오염원 차단에 집중한다. 농경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철 이전 양분 차단 대책이 시행되며,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축분뇨 유래 오염물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야적퇴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밀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방치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남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분은 고체연료로, 돈분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확대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녹조가 심각해질 경우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물 흐름 정체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에서는 농업용수 상황을 고려하면서 8개 보를 순차 개방하기로 했다.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개방 속도를 조정해 녹조 제거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를 추가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먹는물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와 함께 활성탄·오존·염소 등을 활용한 정수처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녹조가 심한 시기에는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수영·수상스키 같은 친수활동도 제한된다. 정부는 친수시설 구간에 대해 주 1회 이상 녹조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농민과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절관리제가 단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수질 관리 체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오염원 감축과 지속적 하천 복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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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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