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지선 투표용지 사태는 헌정 유린”… 당선 기쁨 뒤로한 채 선관위 전면 개혁 촉구 [천지인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지선 투표용지 사태는 헌정 유린”… 당선 기쁨 뒤로한 채 선관위 전면 개혁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으로 규정하며, 당선의 기쁨에 앞서 서울시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한편에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 내 강성 세력과 극우 시위대의 행태를 두고 정략적 불복이라는 논란도 거세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음에도 서울시정의 수장은 축배 대신 선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고갈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어야 할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하기 힘든 파행이 목격됐다며,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고 시민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당선이라는 개인적·정치적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힌 그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주권이 이토록 무력하게 침해당한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선관위를 정조준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최근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촉발된 선관위 해체론과 특검, 전면 재선거 요구 등 험악해진 가동 민심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절차적 오류는 묻고 가도 된다’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현재 청년 세대가 온 힘을 다해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단 한 표가 가지는 가치는 최종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하고 엄중한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정국 운영 기조 속에서도 야당 성향 후보로서 선거의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부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리더십을 과시했다. 지선 승리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야당 내부의 무리한 프레임 공세를 경계하며 행정가로서의 정당성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관리 부실 규탄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전면적인 투쟁으로 확대하려는 야당 내 강성 세력과 장외 진영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도 공존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을 비롯한 일부 계파에서는 서울시 선거 전체를 오염된 선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선거 무효’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와 시민 세력까지 투표소 현장으로 몰려들어 투표함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과격 행동을 일삼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엄연히 당선된 상황임에도 자당의 지도부와 외곽 세력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의 선거 무효 주장이 제도 개혁이 아닌 정략적인 불복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또 다른 과격주의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행정의 합리적 쇄신을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구체적인 3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첫째로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이 일어난 정확한 배경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 사태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행정 참사가 반복된 것은 선관위 내부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첨단 IT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 기법을 바탕으로 선거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혁신안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었든 과정에서의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선거라고 재차 명시한 오 시장은, 사태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서울시민들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수뇌부 동반 사퇴라는 선관위의 고육책과 장외의 극단적 불복 공방 속에서, 시스템 개혁을 들고나온 오 시장의 이번 담화문은 국회 주도권 싸움과 맞물리며 향후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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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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