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추진 및 민생·외교 총력 지원 천명 [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추진 및 민생·외교 총력 지원 천명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본회의에 전격 보고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선관위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6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및 특위 가동을 야당에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축하를 건넸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상화 성과를 격찬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럽 순방 외교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 개혁과 선거제도 정비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부실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가속 페달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월 11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2차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인 만큼 그 어느 행정 영역보다 철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기조 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차기 본회의 일정을 즉각 확정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국조특위를 신속히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전날 발족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전방위로 가동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시스템 재설계에 돌입한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 및 사전 투표 폐지 등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날 야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3선 정점식 의원에게 합리적 성품을 지닌 지도자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 동시에, 선관위 개혁과 민생 입법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적 갈등 현안과 일선 치안 질서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일탈 행위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장 통제 요원들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욕설은 물론,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개인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거나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상식 밖의 불법 폭력 행위가 자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은 결코 정의로운 의사 표현이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며, 현장 경찰관과 기자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경제 자립과 외교 다변화 성과에 대한 확신과 정책 지원 의지도 구체화됐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속보치를 상회하는 1.8%를 기록한 점과 명목 GDP 성장률(10.5%) 및 명목 국민총소득(11% 급증)이 1976년 이후 5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실용적 경제 정상화 노력과 반도체 등 핵심 기간산업의 호황이 맞물려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라는 진단이다. 여당은 이러한 거시경제 성과가 민생 안정으로 직결되도록 국회 차원의 경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탄탄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유럽 순방 외교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8박 10일간의 대유럽 외교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 외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최적의 기회라 평가하며, 첫 기착지인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 및 필립 국왕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반도체·제약·화학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확약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조금 전 두 번째 행선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국민국익을 위한 전방위 외교 안보 성과를 지속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여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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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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