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노사정 대표단, 독일 ‘노동 4.0’ 현장 방문…산업전환기 미래 협력 모델 모색 [천지인뉴스]
경사노위·노사정 대표단, 독일 ‘노동 4.0’ 현장 방문…산업전환기 미래 협력 모델 모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해 디지털 및 기후 변화 등 산업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대화 행보를 펼쳤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은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노사정 대표단의 공동 해외 시찰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와 독일노총, 폭스바겐 본사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독일의 제조업 혁신인 ‘산업 4.0’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결합한 ‘노동 4.0’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청취했으며, 기후 위기와 AI 도입 등 급변하는 노동 시장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노사정의 최고위급 지도부가 급격한 산업 구조 개편과 기술 혁신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선진 제도의 요람인 독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단은 현지 시간 11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독일노총(DGB), 폭스바겐 본사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이 추진해 온 ‘산업-노동 4.0’ 의제의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형 노사정 협력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동 해외 시찰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대타협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한 이후 무려 18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표단의 동행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교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를 방문하여 기술과 산업 변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독일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독일 당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 4.0’의 진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인프라 및 노동시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 4.0’ 정책을 소개하며,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 틀 속에서 실제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했던 합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라고 평가하며, 독일의 선진 사례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대립적 명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목표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기후 위기와 격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양국 노동계의 공통된 소명이자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국경을 초월한 공고한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영계와 정부 역시 대화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 체제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도입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시장의 현실을 짚으며, 산업전환기 속에서 노사정 간의 신뢰 기반 대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재확인한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생산방식 혁신과 성과 공유 논의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이어 대표단은 최근 중국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다각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의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폭스바겐 특유의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 조치들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직무 재설계와 근로자 재교육 체계 등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으며, 독일노총 및 독일경총(BDA)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중립과 인공지능 도입 등 미래 통상 현안에 맞선 노사의 주도적인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단의 독일 방문은 단순한 해외 시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한국 노사정이 정쟁을 내려놓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독일이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유산은 향후 국내 노동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년 만에 재개된 고위급 노사정의 공동 행보가 향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사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형 대타협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경사노위 주도의 후속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인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