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베트남 공안부, 2000억 원대 불법 ‘K-웹툰’ 사이트 3곳 전격 폐쇄 [천지인뉴스]
문체부·베트남 공안부, 2000억 원대 불법 ‘K-웹툰’ 사이트 3곳 전격 폐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를 양산하던 대형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 등 민관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통해 거대 해외 거점 저작권 침해 세력을 무력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당국은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서버를 전격 압수했으며, 향후 원활한 현지 기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국내 콘텐츠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핵심 축인 한국 웹툰 산업을 갉아먹던 해외 거점 불법 유통 세력이 민관학 합동의 끈질긴 추적과 국가 간 공조 수사 끝에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의 전방위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전개한 결과, 국내 웹툰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해 온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전격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2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어 교묘하게 번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해외 사법당국이 원팀으로 움직여 거둔 대표적인 상생 및 공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사당국의 칼날을 맞아 전격 폐쇄 조치된 불법 사이트는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등 총 3곳이다. 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유명 플랫폼의 웹툰들을 영어로 무단 번역한 뒤,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배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이 무단 유통한 웹툰은 무려 14,7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약 70%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웹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도합 11억 5백만 명에 육박하여, 합법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교란하고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무단으로 가로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 서버를 둔 탓에 추적이 어려웠던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체계적인 민관 협업과 글로벌 수사 네트워크 가동에 있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피해 당사자인 네이버웹툰과 손잡고 초기 단계부터 불법 유통의 결정적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공조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공식 가동하며 수사망을 좁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핵심 피의자 정보와 보완 수사 자료를 베트남 측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끈질긴 협조 요청과 자료 제공에 베트남 정부 역시 강력한 단속 의지로 화답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문체부 민관합동 대표단이 베트남 현지를 직접 방문해 사안의 심각성을 피력하자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전격 운영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5월 중순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이 디지털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계 당국은 이들의 서버를 즉각 압수하여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는 한편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와 국내 웹툰 업계의 이 같은 전방위적 정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국은 지난 2월 말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민간 권리자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월간 방문자 수가 1억 명에 달하는 또 다른 거대 불법 사이트 ‘코믹ㅇㅇ(Com)’의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수사를 통해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을 받아내고 불법 링크 제거 및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내며 사이트를 폐쇄시켰던 성공 경험이 이번 대형 3개 사이트 동시 소장 폐쇄라는 더 큰 승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그리고 네이버웹툰은 현지 재판과 기소 과정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의 가장 성공적인 표준 모델을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 불법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창작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글로벌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인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