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 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99% 신속 집행 완료…민생 경제 소생 총력 [천지인뉴스]
정부, 5조 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99% 신속 집행 완료…민생 경제 소생 총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으로 시름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중 99%를 지난달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며 전방위적인 민생 구제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상반기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부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산의 기계적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재정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유가 장기화와 불황으로 위축된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재정 자금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적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민생 안정 사업의 집행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돋보인 성과는 서민 가계의 직격탄이 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압도적인 집행 속도다. 기획처 발표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국비 4조 8,000억 원 중 무려 99%에 달하는 4조 7,000억 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를 포함한 총 지급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5조 7,000억 원에 육박했으며, 누적 신청자 수는 3,238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처는 이처럼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뤄진 자금 집행이 고유가 부담 완화는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빠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식 평가했다.
지원금 외에 전체적인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실적도 전반적으로 견고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측정된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 4,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16조 8,000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자금 조기 집행 기조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어 별도로 관리 중인 총 34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점관리대상 사업 역시 현재까지 22조 2,000억 원(집행률 64.4%)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올해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다.
추경 예산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신속집행 관리 대상인 10조 5,000억 원 중 71%에 해당하는 7조 4,000억 원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의 경기 보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흐름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격려했다. 임 차관은 6월 남은 기간에도 당초 수립한 집행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동시에 임 차관은 단순히 수치상의 집행률을 높이는 정량적 관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정 지원의 온기가 국민의 실제 삶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체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자금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전달 체계의 병목 현상이나 사업별 애로 요인을 실시간으로 추적 점검할 예정이다. 돈이 도는 속도만큼이나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도달하는 정밀한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재정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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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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