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표소 봉쇄 시위서 ‘제2 이태원 참사’ 조장하는 전한길 즉각 수사하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개표소 봉쇄 시위서 ‘제2 이태원 참사’ 조장하는 전한길 즉각 수사하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 현장에서 ‘유혈 진압’ 및 ‘제2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유포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경찰의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씨의 발언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을 정치적 망상에 이용한 패륜이자 공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야당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경찰 등 사법당국이 이미 내란선동 및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씨의 신규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에 착수할지 정계와 사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혼란을 틈타 대중의 공포와 혐오를 자극하는 극단적 이념 선동가에 대해 거대 공당이 엄중한 단죄의 칼날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4일 공식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고, 최근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 항의하는 군중들 앞에서 “정부가 유혈 진압 시나리오를 짜고 제2의 이태원 참사를 획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음모론을 유포한 전직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를 저격했다. 부 대변인은 전 씨의 선동 행위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한참 초월한 범죄이자 사회적 자산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치안당국을 향해 즉각적인 인신 구속과 수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정면충돌의 발단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유포된 전 씨의 유튜브 생방송 망언이었다. 전 씨는 자신의 채널 ‘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노총, 개딸 세력이 1만~2만 명을 동원해 이곳에 불을 지르거나 패싸움을 일으켜 고의로 유혈 사태를 유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무차별 살포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가 군경을 투입할 명분을 얻기 위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서슴지 않고 유포하며 현장의 극단적인 대립 분위기와 안보 불안감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과 부승찬 대변인은 전 씨가 159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참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정치 공작 소재로 타락시킨 행위 자체가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짓밟는 패륜적 망상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국가 통수권자와 집권 여당에 조직적인 유혈 진압 의도가 있다고 가짜뉴스를 덮어씌운 것은 명백한 형법상 명예훼손이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유권적 해석도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결집한 시위 현장에서 이 같은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행위 자체가 군중의 이성을 마비시켜 실제 압사나 폭력 참사의 물리적 위험성을 키우는 위험천만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로 팩트체크 결과, 전 씨의 이 같은 정쟁 유도형 음모론 유포와 사법 불복 기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적 행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전 씨는 그동안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대형 음모론을 거듭 생산해 왔다. 지난달 6·3 선거 직후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영상을 올려 보수 세력의 맹목적인 결집을 주도했으나, 정작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팩트와 논리적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라며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대신 “사법부 요직을 차지한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선관위가 사법 카르텔을 맺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악의적 음모론으로 팩트를 덮으려는 모순적 태도를 일관해 지리학계와 법조계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미 전 씨는 과도한 이념 편향성과 통수권자를 향한 가짜뉴스 살포 혐의로 사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에 의해 공식 고발당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고강도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집회 현장에서 극단적 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해당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환 당시 전 씨는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지지자들을 대거 동원해 “정당한 대통령 비판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라며 자가당착적인 언론 플레이 액션을 선보였으나, 법조계에서는 그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싸늘한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며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전한길류의 퇴행적 음모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양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팀·원보이스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안보 방침을 확고히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선거 사후 관리 절차와 무관하게 허황된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극우 세력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선을 긋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참사 음모론을 유포해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치안 기강을 흔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고강도 강제 수사 압박에 나설지, 민주주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 여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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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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