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나선다 [천지인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나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수)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 등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들을 넘어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성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려 섞인 시선과 날 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대안 없는 정부 비판’ 기조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처들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저한 제도 개선과 혁신을 묵묵히 실천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개별 사업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가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장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각 제도별 3개의 작업반(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으로 나누어 본격 운영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진단팀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7~’31)」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들이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재정 체질 개선이라는 거시적 담론 하에 구체적 방법론을 실행해 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소모적 정치 공세와 정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 야권의 행태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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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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