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제1야당 국회 파업 지속 시 책임 있는 결단” [천지인뉴스]
한병도 원내대표 “제1야당 국회 파업 지속 시 책임 있는 결단”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가 원칙임에도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및 가계부채 비율 최저치 등 개선 흐름을 보이는 만큼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동혁 제1야당 대표의 거친 언행을 비판하는 한편 필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법과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수행, 그리고 제1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법에 따라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 회의장 문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무리하게 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며 소란을 벌였다고 전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의 1시간이 국민 전체의 시간과 같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당이 허송세월하는 시간은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다. 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회복세가 신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상수지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경제의 완만한 개선 흐름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경상수지는 한화 약 5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386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확대된 1,412억 8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3%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명확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해 청년, 교육,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완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좋은 지표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해 투자 지연을 원천 차단하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 및 격상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입법과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해 기업이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제1야당 대표의 공식 석상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 대표가 대통령의 호칭과 성을 빼고 거친 표현이 담긴 손팻말을 든 모습을 지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의 품격과 국가수반에 대한 예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다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해 국가수반을 비방하는 정치적 이익 추구 행위라고 해석했다. 장 대표가 제기하는 독재나 입틀막이라는 주장 역시 본인이 소속 의원들을 통제하는 독재 정당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체계 개선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달 4일 밤 병원을 찾지 못해 세상을 떠난 아기의 명복을 빌며 부모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며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가 전문 인력 확보와 응급 소아 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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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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