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격돌… 서영교 “야당 몫 아냐”, 국민의힘 “이제는 행정부 견제할 차례”

정범규 기자

서영교 “법사위는 2년 협상 결과, 다시 내놓을 이유 없다”
국민의힘 주진우 “행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22대 국회 시작부터 상임위 주도권 공방… 협치 여부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 결과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할 시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정해진 것이며, 원내대표가 1년 만에 바뀌었다고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민주당은 이 원칙을 깨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로 인해 여야 협치는 무너졌고, 민생 법안조차 제때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안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는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어버렸다”며 “민주당이 외쳐온 ‘행정부 견제’ 원칙에 따라 이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자리 싸움을 넘어, 향후 국회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사건, 각종 검찰개혁 법안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위원장직은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징적 요충지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의석 우위를 내세워 상임위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견제를 외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협치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회의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