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MBC 언론 스크랩 배제 논란과 공적 행정력의 사적 보복 활용 비판 [천지인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MBC 언론 스크랩 배제 논란과 공적 행정력의 사적 보복 활용 비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집중 보도한 MBC를 언론 스크랩에서 공개 배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DNA를 계승한 오세훈식 언론 통제이자 공적 행정력을 동원한 졸렬한 사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공식 항의에 나선 가운데 비판 언론 길들이기와 시민의 알 권리 침해를 멈추고 부실 공사 관리 책임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서울시가 시청 내부 공무원들에게 매일 배포되는 언론 스크랩에서 특정 방송사를 공개적으로 배제하고 낙인을 찍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지티엑스 삼성역 공사 현장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를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해 온 문화방송을 향해 언론 스크랩 표지에 제외 매체 문화방송이라는 문구와 함께 편파 왜곡 매체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는 공적 행정 시스템을 시장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보여온 비판 언론 압박 행태와 궤를 같이하는 오세훈식 언론 통제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판 보도를 가로막기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해 특정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행정의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사라는 해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촉발 원인이 된 지티엑스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는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공공 공사의 부실 문제를 추적하고 철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백 번을 강조하고 천 번을 감시해도 모자랄 중차대한 안전 예방 문제를 단지 보도 횟수가 많고 내용이 뼈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왜곡 편파 매체로 단정 짓는 서울시의 오만한 논리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권력의 폭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 낙인찍기가 아니라, 대규모 공공 건축물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행정 실패와 관리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 앞에 소상히 대책을 설명하는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보도를 눈앞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서울시가 짊어져야 할 무능과 관리 부실의 낙인이 감춰지거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극심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의 무리한 조치에 대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즉각적으로 공식 항의에 나선 것은 특정 언론사 한 곳의 피해를 넘어 전체 언론 지형에 미칠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특정 언론사 배제와 불이익 조치를 묵과한다면 이는 내일의 또 다른 비판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정형화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취재 환경을 위축시키고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초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처참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선거 기간의 고발 조치에 이어 당선 이후까지 사적 적대감을 공적 행정력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하며 부당한 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안전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장 개인의 감정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가리려 할수록 행정의 신뢰도만 추락할 뿐이라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행보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정치적 폭풍우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감시를 권력의 힘으로 지워버리는 독선적인 시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조차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 부실 공사 방치 의혹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 요구와 함께 언론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연대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앞에 겸허해지지 않고 사적 보복을 일삼는 권력은 결국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출입기자단과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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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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