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 [천지인뉴스]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법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임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정부의 정당한 정보 분석과 수사 결과 발표를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권력 남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단행되었던 윤석열 정권 검찰의 기소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명백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확보했던 첩보와 여러 과학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 정보 분석의 영역이자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이를 범죄적 의도로 조작된 결과물로 몰아가려 했던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결 직후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전임 정부의 정책과 안보적 판단을 흠집 내기 위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무리하게 짜 맞춘 기획 기소였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 쾌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대북 정책을 타격하기 위해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했다는 비판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당국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입수된 다각적인 대북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시스템, 망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검찰은 이 과정을 전임 정부가 정권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 및 정치적 파장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사법 처리를 감행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적 분석을 수행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무모한 칼춤은 결국 법원의 냉철한 법리적 판단 앞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강하게 꼬집은 대목에 깊이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임 정부 인사들의 자진 월북 판단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망인이 자진 월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자료나 증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애초에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사 역량과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정파적 목적 하나만을 수립한 채 무모한 기소를 밀어붙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신뢰도를 정적 죽이기라는 정당치 못한 정치적 목적에 소모해 버린 정권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향후 엄중한 역사의 심판과 대중적 공분이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해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무도한 권력의 행차가 결코 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보여준 엄중한 이정표로 남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표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무리한 조작 기소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고 권력을 남용한 대가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정권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무리한 표적 수사와 야당 탄압용 기소를 일삼아 온 현재의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안보 전문가들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았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과 법적 조치들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전국을 뒤흔들 대대적인 파장과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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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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