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은 무죄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이제 멈춰야” 민주당·시민사회, 대장동 조작사건 규탄

“김용은 무죄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이제 멈춰야” 민주당·시민사회, 대장동 조작사건 규탄

정범규 기자

대장동 사건은 기획된 정치수사
법원, 과학 증거 외면하고 유동규 진술만 채택
정치검찰 해체·김용 무죄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6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기획한 조작수사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조작된 진술’과 ‘무리한 기소’에 근거했다며,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하며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대장동 사건을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한 조작수사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22년 10월 13일 작성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수사 대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한 점이 그 대표적인 증거다. 이들은 이를 “정치검찰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불법 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과정, 그리고 유동규의 내연녀 박 씨에 대한 장시간 불법 면담,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적 증거를 법원이 외면한 점 등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동규는 검찰 면담 직후마다 진술을 바꾸는 ‘진술 자판기’였고, 진술의 신빙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법원마저 정치검찰 편에 서서 정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정영학의 의견서, 김만배·최윤길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을 근거로 들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허위와 조작에 기반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김용 부원장 사건을 무죄로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고, 검찰에 대해서는 “유동규 진술 번복과 불법 면담,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정치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등 구조적 개혁을 즉각 단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강득구,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전용기,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윤종군,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의원과 함께,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끝으로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조작 수사의 대가는 무고한 시민의 구속과 민주주의의 훼손이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