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

두 번의 파면 대통령 낳은 정당, 여전히 반성은 없고 거대여당 탓만…민심은 결국 등을 돌린다

[사설]

두 번의 파면 대통령 낳은 정당, 여전히 반성은 없고 거대여당 탓만…민심은 결국 등을 돌린다

국민의힘과 그에 우호적인 일부 보수 언론의 최근 행보는 놀랍도록 과거를 망각한 듯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을 향해 쏟아내는 비판의 초점은 언제나 “거대여당” 탓이다. 전 정권에서 국정 운영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자 다시 “여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세 명의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 또는 파면으로 불명예 퇴진한 정당의 후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를 마친 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과 다스 실소유 및 횡령 등의 권력형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사면으로 출소했지만 그 형사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심각한 헌법 파괴 혐의로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처럼 세 명의 대통령이 모두 법적 심판을 받았거나 파면된 전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 정당의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반성과 책임 없이 ‘거대여당 탓’만을 외치는 모습은,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당은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 당의 책임”만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와 울산 사건을 중심으로 반격했고,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기반만을 강화하려 했다. 결국 그 모든 국정 실패와 갈등 조장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민심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175석을 확보하며 명백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까지 합쳐도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3:2 가까운 압도적 차이로, 국민은 이 정당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치적 책임감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을 표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거 이후 “거대여당이 독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해 입법 독재를 벌인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이 과연 2024년 총선 결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걸림돌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일부 보수 언론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야당일 때는 “협조 안 하는 야당”이라고 몰아붙였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거대여당 탓”이라고 호도한다. 정치적 일관성도, 국민 눈높이도 없는 그들만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로감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다. 두 번이나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했다면,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의 불통과 권위주의, 검찰의 전횡, 민생 외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이재명 정부에 대한 헐뜯기와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훨씬 더 참혹한 민심의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살아남는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성과 책임 회피 없이 ‘탓 정치’만을 이어간다면, 이미 돌아선 민심은 영영 등을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