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출석 방식 조건 내세워 조사 회피…특검 “강제 수사 불가피”
정범규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조건부 응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내놨다.
26일 조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 역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그 누구도 지하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지금까지 재판에는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스스로가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 신분임을 망각한 듯한 모습이다. 더 이상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아닌 한 명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예외적 존재로 대우해달라는 요구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가깝다.
특검은 이미 지난 25일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검은 이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은 성의 있는 협조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출석 장소와 방식에 대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며, 오후 6시 이후 야간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는 최소 1차에서 2차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지 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준비된 조사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이 정식 출석 요구를 한 적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 측은 이미 경찰 특수단 인력 파견 과정에서 사전 소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미 소환을 요청했던 인력이 특검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서면 요구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군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 내란 음모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설계자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일말의 책임 의식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조차 ‘조건부 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이가 헌법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형식적 조건을 내세우며 회피를 시도한다면, 이는 곧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강제력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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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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