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피의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의혹에 “정치적 목적” 반발

[천지인뉴스] 피의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의혹에 “정치적 목적” 반발
정범규 기자

경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수사 본격 착수
출석 요구 3차례 불응 후 네 번째 만에 출석
방통위 운영 논란·탄핵 소추까지 겹겹이 논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전 일을 문제 삼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기에 자료도 자신 있게 제출했다. 지금은 그 선택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자료도 내지 않았지만 총리가 됐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앞서 3차례 불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출석은 네 번째 요청 끝에 이뤄졌다. 경찰은 앞서 대전MBC 본사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승인 경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수행 기사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도 고급 호텔과 고가 식당 등에서 총 1억 4,279만 원이 지출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저를 봐준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 우려돼 출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에 임명된 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2인 체제’에서도 방통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에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을 요구한 사실도 공개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업무보고 도중 언론계 반발로 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였지만,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운영 정당성과 위원장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계속돼 왔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단순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넘어 방통위의 공정성과 수장의 자질,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