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열흘 앞, 국민의힘 ‘반대 당론’ 정조준한 우원식 의장의 최후통첩 [천지인뉴스]
개헌 국민투표 열흘 앞, 국민의힘 ‘반대 당론’ 정조준한 우원식 의장의 최후통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0차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열흘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진짜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개헌 동참을 압박했다. 우 의장은 12.3 계엄에 반대한다던 국민의힘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이번 개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당론 뒤에 숨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정신 계승과 계엄 통제 강화 등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역설하며 여당이 본회의 투표를 거부할 경우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5월 7일로 예정된 제10차 헌법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 본관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번 의결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문을 열고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그는 개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반대나 공론화 부족 등 여당이 내세우는 명분들이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회견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운운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문제 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대목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강한 유감이 묻어났다.
우 의장은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개헌 찬반 여부와 연결 지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18명의 여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본회의 투표를 포기하거나 방해하여 개헌이 무산된다면, 이는 2024년 12월 7일 텅 비어 있던 여당 의석처럼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는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우 의장은 이러한 민심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본회의 표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존경하는 국민을 향해 우 의장은 위헌적 계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세우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헌 시도가 실패할 경우 다시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투표 성사를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의 전략적 투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이번 회견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여당 내 소신파 의원들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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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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