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술·연어 파티’ 의혹 생중계 요청, 진실 규명과 재판 공정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천지인뉴스]
검사실 ‘술·연어 파티’ 의혹 생중계 요청, 진실 규명과 재판 공정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의 진실을 온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재판의 본질 훼손과 배심원의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검사실에 입실한 구체적인 물증과 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하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증거들을 자신들이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정치적 선동에 의한 재판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6월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도 직결된 만큼, 생중계 허가 여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대립이 ‘재판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부인해 온 검사실 내 ‘술·연어 파티’ 의혹의 실체를 국민이 직접 봐야 한다며, 재판 과정 전부를 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수사 기관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의 정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제시한 근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다. 변호인은 2023년 5월 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 직원이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해 생수병에 나눠 담은 정황이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소주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페트병을 들고 오후 6시 41분경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출입증 태그 기록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보적 시각에서 볼 때, 만약 국가 권력의 핵심인 검사실이 범죄 혐의자들의 술자리 장소로 제공되고 이를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내세운 카드 결제 내역과 출입 기록 등은 오히려 검찰이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카메라의 존재 자체가 배심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중립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주장이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절차적 이견을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공판 검사들을 향해 “선배와 동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개를 보여달라”며 호소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적절성 판단은 오직 법정 안에서 판사와 배심원의 몫이어야 한다며 외부 여론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재판 생중계 허가 여부는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진실과 공정을 지향하는 언론 본연의 시각으로 볼 때,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토록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재판이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우려 또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준비기일과 6월의 국민참여재판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씻어낼 정화의 장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논란의 시발점이 될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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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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