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팀, 대검찰청 전격 압수수색… 심우정 전 총장 ‘내란 가담’ 의혹 정조준 [천지인뉴스]

권창영 특검팀, 대검찰청 전격 압수수색… 심우정 전 총장 ‘내란 가담’ 의혹 정조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계엄 당일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조력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자료도 압수 대상 포함 권창영 특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검찰 수뇌부 행적 전반으로 수사망 확대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사태 관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며, 이는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검찰 수뇌부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조직적으로 조력했는지를 밝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세 차례의 통화 내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심 전 총장을 거쳐 검찰 조직 내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검찰 총수가 내란 목적의 합수부 구성에 가담하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검찰 조직은 창설 이래 최대의 도덕적·법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의 또 다른 핵심은 심 전 총장의 이른바 ‘즉시항고 포기’ 의혹이다. 특검팀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이를 수용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 전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석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를 확보해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의 강제 수사가 단순히 심 전 총장 개인을 넘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 수뇌부 전체를 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위헌 소지 고려’를 이유로 내란 수괴의 석방을 방치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을 향한 정치적·사회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해 계엄 가담 경위와 부당한 수사 중단 지시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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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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