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상해범, 추가 공판 진행… 무고 맞고소 속 엄벌 촉구 목소리 [천지인뉴스]
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상해범, 추가 공판 진행… 무고 맞고소 속 엄벌 촉구 목소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구속 피고인에 대한 추가 공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추가 심리가 결정됐다.
범행 당시 정당방위로 괴한을 제압한 피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여성 연예인의 사적 공간을 노린 잔혹한 강력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1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루어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 사태나 정치권의 공방 못지않게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와 직결된 민생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떠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가속화된 사생활 침해 범죄의 연상선상에서 나나가 거주하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현장에 있던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했고, 막대한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나나 모녀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육탄전 끝에 흉기를 든 괴한을 현장에서 직접 제압하는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했으며,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인도하며 끔찍했던 상황을 직접 매듭지었다. 대중에게 가녀린 아티스트로 각인되었던 유명인이 불법적인 외부 침입에 맞서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낸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사건 이후 가해자 A씨가 보여준 행태는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뻔뻔하고 비상식적이었다. 구속된 A씨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나에게 과도한 폭행과 위협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인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흉기 강도에 맞선 피해자의 저항 행위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분노한 나나 측 역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타협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판의 진행으로 인해 당초 내려질 예정이었던 가해자에 대한 최종 법적 단죄는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변론 재개에 따라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일로 연기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추가 공판에서 다뤄진 심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는 취약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해 2차 가해를 일삼은 범죄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주거 침입 강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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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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