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완수·패스트트랙 정상화 추진”… 여당 “30일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완수·패스트트랙 정상화 추진”… 여당 “30일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멈추고 입법 개혁 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정상화를 위한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및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한 개별법 송치와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상호견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을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장기간 소요되어 취지가 무색해졌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숙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교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을 ‘의회 폭거’라 주장하며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훼방과 소모적 정쟁을 그만두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개혁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검찰개혁과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다시금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입법 지연 해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상화’로 규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체계 재정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현안이다. 민주당은 범죄 대응 기능 유지와 피해자 보호장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무한정한 지연을 막겠다는 명분은 타당성을 지니지만, 소수당의 의견 개진과 숙의 절차를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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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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