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혈맹 복원과 전방위 밀착 행보, 동북아 신랭전 구도 고착화와 한반도 안보의 격랑 [천지인뉴스]
북중 혈맹 복원과 전방위 밀착 행보, 동북아 신랭전 구도 고착화와 한반도 안보의 격랑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휴전선 일대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양국은 고위급 군사 교류의 전면 재개는 물론 국경 통상구 개방과 국제 여객열차 운행 복원 등 제도적·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공조 체제를 대외에 과시했다.
미중 패권 갈등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맞선 북중의 급격한 ‘신밀착’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무력화하고 평양의 대외 협상력을 키워주는 뒷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밸런스를 흔드는 거대한 외교 안보적 지각변동이 평양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대적인 국빈 방북 성사 이후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밀착 행보가 한층 노골화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온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이번 북중 결속은 오랜 기간 누적된 양국 간의 외교적 소원함을 단숨에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의 전략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보여주는 밀착의 깊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국가 간 인프라와 군사적 동맹 체제를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쇄 기조를 유지해 온 북중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인 개방과 국제 여객열차 운행의 완전한 복원을 카드로 제시하며 북한의 경제적 고립 탈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필두로 북중 관계를 국가 안보의 ‘제1전략사업’으로 공식 규정하는 한편,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민감한 주권 이슈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적으로 견지하며 베이징의 핵심 이익을 엄호하겠다는 태세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북중의 전방위적 신밀착 기조는 미중 갈등 장기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맞서 동북아 지역 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중국의 계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압 기류 속에서 체제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생존 전략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대신 군사·경제적 결속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가 미중 대리전의 최전선으로 고착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경제 지원 수위와 북한의 향후 대외 메시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권 역시 이번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메가톤급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외교 전략적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북중 결속이 불러올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대중국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외교 기조가 시급하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중러 협력 기조가 노골화되는 안보 위기 상황일수록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외교적 대응 능력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북중 밀착이라는 거대한 가속 페달은 국내 정치·경제권 전반에 외교 자립과 국가 안보 태세 재점검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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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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