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확산…검찰 책임론 청문회 격돌 [천지인뉴스]

쌍방울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확산…검찰 책임론 청문회 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금감원 “검찰에 대면보고했지만 자료 미확보” 증언
민주당 “대북송금 진술 유도 위한 의도적 수사” 주장
핵심 증인 불출석 속 진실공방 심화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검찰이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감독원 직원 조성우 씨는 2023년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하고 설명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검찰이 핵심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순 요약 자료뿐 아니라 유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증언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된 ‘대북 송금’ 사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목적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도 엇갈렸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인사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사실을 부인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해당 인물을 현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장소와 이동 경로까지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실제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청문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관련 사진 등 물증 제출을 요구하며 진술의 신빙성 검증에 나섰다. 방 전 부회장은 해당 자료가 검찰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핵심 당사자의 직접 증언이 빠진 상태에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기업 범죄 의혹을 넘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정보와 실제 기소 방향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추가 증언과 자료 공개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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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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