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반도 평화외교’ 해법 담은 자문위 결과 보고받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강조 [천지인뉴스]

우원식 의장, ‘한반도 평화외교’ 해법 담은 자문위 결과 보고받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강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로부터 현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을 보완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평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발상 전환과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평화통일 원칙의 입법적 구체화를 제안했으며, 특히 비상계엄 정국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장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 사이에서 실효적인 외교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제1호로 출범시킨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로부터 지난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흡수통일을 시사하는 듯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가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문위는 홍민 간사의 보고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새 정부를 향한 외교·안보 제언 등 의회 외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음을 밝혔다.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결과보고서의 핵심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대원칙으로 ‘통일지향 평화공존’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선(先) 비핵화 논리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자, 인도주의적 안전판 마련을 통해 충돌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로 풀이된다. 또한 의원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전략적 조언도 포함됐다.

입법 과제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할 것과 사문화 위기에 처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제안했다. 특히 일시적인 자문 기구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 체계를 상설화하여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에만 맡겨진 외교 안보의 주도권을 입법부가 분점하여 정책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원식 의장은 자문위의 노고를 격려하며 “비상계엄 국면 속에서도 자문위가 발신한 평화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국제 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 역량에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평화 외교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원 외교를 강화하고, 단절된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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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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