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연구기관 통합·청년정책 전담 조직 검토”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연구기관 통합·청년정책 전담 조직 검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과 효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연구기관 난립·행정 비대화 문제 지적하며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진단 속 전담 조직 신설 검토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구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단순한 점검 수준을 넘어 연구기관 통합, 조직 구조 재편,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까지 언급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 동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 역시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연구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과연 각각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기능 중복과 예산 비효율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부 연구기관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연구 중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비중이 연구직보다 높은 사례를 언급하며 “본말이 전도된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는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인력 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정책 역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이 국정의 주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으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여부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구기관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존 PBS 제도 폐지 이후의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연구기관 인건비를 과제 수주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에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심층 연구를 요청하며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공직 문화 개선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의식해 업무를 외부로 분산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하겠다”며 조직 운영은 정치적 부담이 아닌 합리성과 효율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형벌 체계 합리화를 추진 중인 법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의 업무 과중 상황을 언급하며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단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개편과 정책 실행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연구기관 통합과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여부는 향후 정부 개혁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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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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