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배신은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 강조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배신은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 강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무라며 헌신은 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와 야당의 선거 무효 공세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보훈 의료 확대와 친일재산 환수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배신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죄를 선언하며 집권 중반기 사법·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념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뒤따라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한편,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 못지않게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철저히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는 헌신을 드높이고 배신을 명확히 단죄할 때 비로소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념식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의 선거 무효 공세, 극우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 등 국내 정치가 극심한 쟁점과 불신으로 얼룩진 엄중한 시기에 거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와 중동전쟁의 여파로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안팎의 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훈 정책의 실천적 성과와 개혁 조치를 통해 투영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이재석 경사와 고(故) 정상근 준위, 고(故) 장희성 준위 등 타인의 생명과 국가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국가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록하고 책임질 것임을 약속했다. 말로만 외치는 보훈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보상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재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해 온 보훈 정책의 구체적인 결실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참전유공자 사후 남겨진 배우자들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과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순차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부재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강원과 제주 지역 유공자들을 위해 준보훈병원 지정을 전격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 균형 보훈의 포석을 깔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헌신의 예우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반공동체적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끝까지 조사하고 환수하여 역사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적 본보기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개혁의 고삐를 쥐었다.
나아가 현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군 장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동 위기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 특유의 국난 극복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선열들의 희생을 가장 올바르게 기리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선거 이후 정쟁에 매몰된 야권의 공세를 민생 안정과 역사 정의 확립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덮으며,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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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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