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프로젝트’ 대호응 속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힘, 대안 없는 ‘망상적 반대’ 일색 [천지인뉴스]
정부 ‘메가프로젝트’ 대호응 속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힘, 대안 없는 ‘망상적 반대’ 일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와 글로벌 대기업이 합작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호응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유치 장소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망상적 반대’와 ‘지역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확언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특혜나 외압으로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확한 팩트로 응수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 토지가 핵심 요소인데 수도권은 인프라가 한계에 이른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가 잘 보존·관리돼 있어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했다”고 짚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과 함께 AI 반도체 기술 전시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버용 D램과 HBM4E 웨이퍼,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며 발열 관리를 위한 액체냉각 기술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임하는 기업의 혁신 결단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격려를 보냈다.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인프라 분석과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안, 국민의힘은 ‘관치경제’, ‘권력 남용’, ‘감옥에 갈 것’이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맹목적인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은 민간 자본을 강제로 동원했다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호남 용수 부족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무회의와 현장 행보를 통해 입증된 철저한 기반 조사 앞에서는 어떠한 논리적 반박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과 의원들 역시 뚜렷한 대안적 유치 장소나 정책적 상생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영·호남 간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국민의힘의 나쁜 행태는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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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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