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세훈 시장의 ‘전임자 탓’ 맹비난… “공급쇼 아닌 전월세 대란 예고장” [천지인뉴스]

조국혁신당, 오세훈 시장의 ‘전임자 탓’ 맹비난… “공급쇼 아닌 전월세 대란 예고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눈속임 숫자놀음’으로 규정하고,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차한 변명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필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해 공급을 막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부진을 덮으려는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오 시장의 정책 실패와 오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로는 주택 재고 감소와 전월세 대란을 초래할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하며, 숫자 부풀리기가 아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종필 부대변인은 30일 “4선 10년 오세훈 시장의 구차한 변명과 숫자놀음은 서울 시민들을 속일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주택 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개 구역 해제로 43만 호 공급이 막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시 해제된 구역들은 이명박-오세훈 시정 당시 사업성 검토나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지정됐다가 표류하던 곳들이라고 반박했다. 10년째 시정을 맡은 4선 시장이 여전히 전임자 뒤에 숨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의 성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구역을 해제했다가 시장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재지정한 것은 오 시장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며, 남 탓에 앞서 자신의 오판부터 돌아보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 시장의 ‘31만 호 공급’ 약속에 대해서도 ‘황당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일축했다. 논평에 따르면 31만 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22만 1천 호를 먼저 철거해야 하며, 2031년까지 실제 완공되는 물량은 9만 5천 호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주택 재고는 오히려 12만 6천 호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극심한 전월세 대란의 예고장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 역할이 무분별한 속도전이 아니라 철거와 공급 시점을 세밀하게 조율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이 보여주는 위험한 ‘공급쇼’와 전임자 탓하기는 서울 시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며, 더 이상 눈속임 정치에 속아 넘어갈 시민은 없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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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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