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손범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당 윤리·책임 논란 재점화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손범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당 윤리·책임 논란 재점화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 소속 여성 구의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혐의 인정 판단으로 이어졌다.
보수 정당 내부의 성비위 대응과 책임 정치 부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지낸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손 위원장을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지역 정당인들과 회식하던 중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손 위원장과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손 위원장을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정당 내 위계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손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대변인직에서 사임했지만,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줄곧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손 위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한 결과, 손 위원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과 윤리 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수사가 본격화됐고,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 위원장이 당시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핵심 당직자였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해당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했는지도 다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책 사임 이후 별도의 징계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당 내 성비위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정치 조직 특성상, 사건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당 차원의 엄정한 윤리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위원장 사건은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기소 여부와 사법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강조해온 도덕성과 책임 정치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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