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극복해야”…경찰 개혁·AI 민주정부도 주문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극복해야”…경찰 개혁·AI 민주정부도 주문
정범규 기자
수도권 집중 구조 재편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
경찰 기강해이·치안 책임 지적하며 국무총리에 개혁 방안 구상 지시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고속철도 통합·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선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5일 공개한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부터 인공지능(AI), 고속철도 통합, 경찰 개혁,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까지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모두 12건으로,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과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가장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씨앗으로 활용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비난에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산업 기술 보호도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관계기관에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직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에게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지시했다.
AI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하급심 판결 공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청까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명칭 역시 국민 공모를 통해 보다 쉬운 이름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편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신속하게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의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활용 프로그램을 공무원들만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보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중요한 현안을 예상보다 빠르게 통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답답한 속마음,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보세요!
📲 010-9393-6716 전화 연결※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으며,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SRT와 통합 이후 KTX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간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하로 KTX에 이용객이 집중될 경우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수단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추납 외국인의 규모를 확인한 뒤,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실제 거주 기간 등을 따져 추납 자격 요건을 긴급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각 부처에 정책 홍보와 공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고 조세지출이나 세제 변화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용어를 면밀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경찰 조직의 책임성, AI 기반 행정서비스, 교통체계 개편, 산업기술 보호와 국민연금 제도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정부의 예산과 산업·교통·주거·교육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 경찰 개혁 역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민 의견 수렴과 방안 마련을 직접 주문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개혁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