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00조 ‘미래대응기금’ 윤곽…AI·반도체·청년 투자, 재정 통제 논란도

[천지인뉴스] 100조 ‘미래대응기금’ 윤곽…AI·반도체·청년 투자, 재정 통제 논란도

정범규 기자

정부·더불어민주당, 10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 추진…미래 성장동력 투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집중…세수 변동성 완화 기능도

국민의힘 “국회 통제 약화 우려”…기금 운용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쟁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재정 운용의 효과와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재정장치라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는 기금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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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단순 지출하는 대신 국가의 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정부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5일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을 부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22일에도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환영하며 AI 대전환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0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 세수를 새로운 기금에 투입하기보다 기존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로 모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금 방식이 국회의 예산 심의와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지는 않을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의 취지가 미래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패는 앞으로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지, 기존 정부 사업과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특정 산업이나 사업에 재원이 편중되지 않는지 등을 국민과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투자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을 이유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국가 투자를 지나치게 늦출 경우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면 사업 선정과 집행, 성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라면 그 혜택뿐 아니라 비용과 위험까지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종잣돈이 될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기금 설계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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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