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을지 NSC 및 국무회의 주재…“평화와 민생·국민통합에 총력”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을지 NSC 및 국무회의 주재…“평화와 민생·국민통합에 총력”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비상사태 대비태세와 주요 국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방어적 성격의 실질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을 다각도로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제정안을 포함해 주택 공급, 혐오 표현 제재 방안 등 다수의 국정과제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여 전시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및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임을 명확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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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최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을지연습의 시작을 알리며 방위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 수준에 달함을 언급하며, 이미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한 핵잠수함 사업 추진 가속화를 주문했다. 또한 극한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보강 등 안보 차원의 기후 재난 시스템 현대화 지시와 함께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다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관련 법령 등 다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피해자 조롱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및 사전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유연성을 발휘하되 집값 폭등 위험을 차단하는 접점을 모색하도록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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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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