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적용 불가능”…조정식 의장 사전 교감설도 부인 [천지인뉴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적용 불가능”…조정식 의장 사전 교감설도 부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적용은 현행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 역시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역시 헌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87년 개정 헌법의 주요 취지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홍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의장실과 연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자신 역시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조 의장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설도 부인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정계 개편을 기획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정계 개편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연임 개헌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사의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게 홍 수석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제도 정비와 안착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과의 물밑 협상 가능성도 부인했다. 홍 수석은 검찰과 뒷거래를 할 이유도, 그럴 생각도 없다며 권력기관이나 기득권과 비공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연임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현행 헌법 체계상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회의장의 발언과 관련한 사전 교감설과 정계 개편 연계설에도 거리를 두면서 정치권의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은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권력구조와 헌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실제 개헌 논의로 확대될 경우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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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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