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EU 공동성명, 기존 대북 안보 기조 재확인…미·이 종전 막바지 조율 포착” [천지인뉴스]
청와대 “한-EU 공동성명, 기존 대북 안보 기조 재확인…미·이 종전 막바지 조율 포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최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대북·대러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의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물일 뿐이라며 일각의 외교적 확대 해석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을 통해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가 원칙 천명은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입장이며 향후 대외 관계에 새로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 양국이 최종 합의 문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는 뚜렷한 동향이 감지된다고 밝혀 향후 프랑스 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무대에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1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대북·대러 강력 규탄 공동성명의 배경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성명이 세간의 우려처럼 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를 저해하거나 새로운 통상·안보 리스크를 야기하는 수위 조절용 카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글로벌 규범에 기반한 보편적 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한 조치일 뿐, 외교적 파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초강경 기조의 내용을 뼈대로 한 한-EU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안보 지형과 맞물린 이번 성명이 향후 대러시아 및 대북 관계에 새로운 외교적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EU 측의 내부 기류가 다소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나, 성명에 반영된 북핵 및 인권 문제 등은 우리 정부가 줄곧 대외적으로 표명해 온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다듬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경한 대북 원칙 천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기조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안보 원칙 사수와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명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치권자의 마땅한 목표라는 설명이다. 원칙 있는 외교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확고한 가치 연대를 보여준 이번 성명 체결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상 환경이나 대외 외교 노선에 어떠한 부정적 파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 세계 금융 시장과 국제 유가를 흔들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팩트를 공유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보의 보안성을 의식해 세부 쟁점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종전(휴전) 합의를 향해 상당히 긴밀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 뚜렷한 동향이 다각도로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양측이 최종 합의 서명을 위해 문안의 자구 하나까지 정밀하게 맞추는 막바지 조율 작업을 전개 중이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공조 및 농축 우라늄 희석 처리 방식, 글로벌 물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서비스 수수료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는 더욱 가파른 외교적 속도전이 예고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G7 글로벌 선진국 반열로 넓히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이번 G7 무대를 계기로 삼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외교가의 매서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다자 정상회의 현장의 특성상 기회가 닿는다면 통수권자 간 자연스러운 조우와 대화가 이뤄질 수는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공식적인 양자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성급히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하고 절제된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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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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