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상황’ 공식 선언… 고위직 경비 삭감·구조조정 단행 [천지인뉴스]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상황’ 공식 선언… 고위직 경비 삭감·구조조정 단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비상상황’임을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위기 과장론을 일축하며 경기도의 실질적 재정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비상조치안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민선8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조치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 지사는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 구조 개선 등 4대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즉시 중단한다. 관행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전면 재평가한다.
또한 참모 조직을 비롯한 실·국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공직 체질을 개혁하고,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추 지사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민생 예산만큼은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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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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