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시범 도입… 중수청 출범·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천지인뉴스]
행안부,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시범 도입… 중수청 출범·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내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상반기 성과 점검과 함께 국민 안전 및 지역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청 요건 충족 시 AI가 각종 행정 혜택을 알아서 신청해 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민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 운영,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지능형 업무 플랫폼 ‘온AI’를 4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국민 생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틀도 다진다. ‘기본사회기본법’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늘릴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학습한 AI 재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여름철 수상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증원한다. 산불 및 대형화재 대비 합동훈련과 초등학교 통학로 집중 개선, 차량 돌진 예방용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수사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해 수사의 공정성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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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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