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건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무산…서로 책임 공방 [천지인뉴스]
한동훈·이건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무산…서로 책임 공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이 무산됐다.
- 이 의원은 당원 의견을 존중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 의원은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 양측은 토론 무산의 책임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추진되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토론 성사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토론 무산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앞서 이건태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고 말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한 이유와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토론 제안에 응한 데 대해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분”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 다른 인사들이 토론을 고사한 상황에서 공개토론이 성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이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며 “당원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해주는 당원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불참 선언 직후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으로 판단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토론을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당 맞나”라며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JTBC를 향해 “민주당 의원 가운데 토론할 사람이 없다면 진행자가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해 달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국민 앞에서 계속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개토론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그의 페이스북에는 “한 의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고, 이 의원은 이러한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토론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현재 정치권의 주요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여야와 정치권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공개토론 무산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 지지층 여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건태 의원은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토론 자체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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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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