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서울 일부 투표용지 동나… 선관위 “개표 강행” vs 야당 “선거 무효” 정면충돌 [천지인뉴스]
6·3 지방선거 서울 일부 투표용지 동나… 선관위 “개표 강행” vs 야당 “선거 무효” 정면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사상 초유의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행정적 결함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강행 방침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투표 무효를 선언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보수 텃밭 위주의 사고 발생을 빌미로 한 야권의 과도한 선거 불복 프레임 공세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 속에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3일 저녁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긴급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현장으로 용지를 긴급 이송했으며,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 시각을 넘기더라도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담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치명적인 행정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동나면서 투표 대기줄이 늘어서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긴급 위원 회의를 소집한 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확인하기 위해 투표함은 정상적으로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행정적 과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는 별개로, 이미 행사된 주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선거 전체의 진행을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개표 중단 및 선거 연기를 촉구하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 성격의 반발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투표의 공정성은 완전히 깨졌으며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고 맹비난하며 진상 파악이 완료될 때까지 즉시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사태 발생 직후 두 차례나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서울시선관위까지 찾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 연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강남 3구 일대가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단순한 행정 오류에 대한 항의를 넘어 선거 불리함의 책임을 선관위로 돌리거나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포석이 아니냐는 진보 진영 일각의 냉소적인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적 선거 시스템의 부실은 엄벌백계해야 마땅하나, 특정 지역의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민의의 결과물인 전체 선거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선거 본연의 대의를 질식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국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관위의 개표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불복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시위대가 몰려들어 극심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에서는 격앙된 주민들과 선관위 직원들 간의 물리적 대치까지 벌어지는 등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최종 개표 결과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지역구가 속출할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패자의 승복을 가로막는 블랙홀로 작용하며 기나긴 선거 무효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관위의 뼈아픈 실책이 촉발한 이번 사태가 선거제도 혁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직 정쟁의 불씨를 당기는 거대한 정치적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할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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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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