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홍준표 “김건희 1심, 이해하기 난해…정치판 모르는 판결”

정범규 기자

김건희 씨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 원로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공개적으로 판결을 비판했다.
무죄 판단의 논리와 형량을 둘러싼 사법 신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 내부 인사마저 판결의 논리와 설득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번 선고가 남긴 후폭풍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통일교 명품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의혹으로 지목됐던 주가조작 가담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홍준표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도,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시세조종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부정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여론조사 계약이 없고 재산적 이익이 없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현실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과 가치가 단순 금전 거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어 “특검의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라며, 대대적인 수사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결과가 지나치게 미미했다는 점을 비꼬았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야권 비판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인사이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인 홍준표 전 시장이 판결의 핵심 논리를 문제 삼았다는 점은, 이번 선고에 대한 논란이 진영을 넘어 사법 판단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판결 직후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책임은 없다”, “정치적 이익은 있으나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 구조가 권력형 범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이 법리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수 진영 내부 언어로 재확인한 셈이다.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파적 공방이 아니라, 사법부가 권력 주변 인물의 범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이 이미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2심 재판에서는 주가조작 방조 책임과 여론조사의 정치적 대가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남긴 혼란과 논쟁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사법 신뢰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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